[새정부 국정과제]"ODA, GNI 대비 0.25%로 상향···한·중·일 FTA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제안에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기존의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해 협력을 축적한 후 정부간 대화체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이른바 '서울프로세스'로 불리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마련했다. △테러·마약 △에너지·물류·환경 △인도주의·재난대응 등 협력이 쉬운 비전통 안보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한 후, 다자회의 및 신뢰 구축에 따른 양자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남·북·러 및 남·북·중 등이 참가하는 이른바 북방 3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는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며, 한일 관계는 "영토 문제는 단호히 대응 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FTA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 등 주요국,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라크·리비아 재건 프로젝트 등 중동의 신산업·인프라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내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인수위는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 까지 상향 조정하고, 2016년 이후로는 '제2차 ODA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해외봉사단·ODA청년인턴 등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