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는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것이죠"

ODA 전문가로 통하는 박은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8일 한국의 ODA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G20(주요20개국),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한국의 ODA 정책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협력국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ODA는 한 국가의 정부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유무상 자금을 말한다. 자금은 증여나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박 국장은 "한국이 60여년 만에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밑거름이 된 정책이나 제도를 원조를 받는 나라와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6.25 전쟁 당시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09년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부터 제공하는 DEEP 프로그램(개발컨설팅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발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됐다.

박 국장은 대표적인 ODA로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사업을 꼽았다. 박 국장은 "해외봉사단은 파견 국가의 국민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WFK는 2009년 외교부를 포함한 5개 부처 7개 해외봉사단 사업을 외교부로 통합 것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WFK 파견 규모를 매년 4000명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ODA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조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원조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 검증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