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北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매우 실망…세출절감 노력 부처·직원에 인센티브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 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치는 일 등을 거론하며 예산 누수가 발행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총리실과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2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보고한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국정의 성공은 국민의 동참이 이뤄질 때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보고 내용 가운데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자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후속 홍보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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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번 주부터는 당·정·청 협조를 위한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걸로 안다"며 "당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요 저책을 마련할 때에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