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벌주는 개념 아냐"- 이한구 원내대표 "무리한 제재 안돼" 제동
여·야·정이 최근 경제민주화의 고삐를 다소 늦추고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톤 다운'(가라앉힘)을 시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 등의 국회 논의도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의 룰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인 법안은 지목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관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존 지하경제에 대한 제재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IU법이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 재산증식 활동에 지장을 줘서 금융시장 혼란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밝혔다.
FIU법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리하게 (자산가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 달라"며 "정부가 잘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도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재벌 계열사간 통상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추려는 것이지 부당한 재벌 죽이기, 기업 죽이기는 아니다"며 "다만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이 확인되면 부당내부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