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결론 못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불거진 가운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법과 관련,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으나 논의를 더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에 그쳤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오후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여러 법안을 상정 순서대로 다루다보니 FIU 법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후속 법안소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재차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