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자만 조진다고 경제민주화가 되나?"

"당분간 잠부터 좀 자야겠다." "퇴임 후 좀 쉬고 싶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쉴거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대선 승리와 새 정부 출범, 각종 공약과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을 지난 1년이 그려지는 듯 했다.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경제통'이자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인 이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임기를 마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를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약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빨리 제대로 해야겠지만 제목만 갖고, 내용 불문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논의가 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 해결 방법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강자를 규제한다고 해결될 거 같으면 얼마나 쉽겠느냐"면서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힘 행사를 막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다. "경제적 강자를 백날 조져봤자 경제적 약자가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다"고도 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도 행정부가 법 집행만 잘해도 (불공정 거래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수업이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제도로 접근하게 되면 무리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대기업 노조, 공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도 기득권만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발적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조치들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못 만들면 결국 서민이 고생하는데, 서민을 고생하도록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냐"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 차별을 없애는 것 이런 부분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새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국회 쇄신 과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겨주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야 한다"면서 "새 원내대표는 결과를 내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