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파행 우려…남북관계에도 파문 예상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 전격 공개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야 관계 경색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직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A4 용지 100여장 분량으로 발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달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공개에 강력히 반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8장의 발췌록을 우선 언론에 공개했다. 발췌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국정원이 여야의 전문공개 요청이 없었음에도 전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극한 공방에 나섰다. 특히 야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5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역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야당은 이번 국정원의 공개가 쿠데타, 내란이라고 격하게 표현하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 법에 근거해 비밀해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유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거부 꼼수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매도"라며 "국정조사는 회의록 공개와는 별도 사안이며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조를 실시하겠다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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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며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경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전병헌 원내대표 주재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회의록 공개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상외교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다른 국가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제기한다. 정치적인 논란이 크다고 해서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