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관련자 지휘고하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라"…신경민 "잘 짜여진 드라마"
민주당이 27일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탈법적 정치공작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주중대사의 지난해 대선 당시 '집권 후 대화록 공개' 발언은 물론 김무성 의원의 대선 당시 발언록 입수 발언 등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에서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부보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정보기관이 정쟁 중심에 난입해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권이 정보기관을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정치와 국민을 깔보면 그 결과는 국가적 불행을 부른다는 것을 박정희시대 중정정치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은 역사퇴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비운의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쟁 소재로 삼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과거 정상회담 발언록을 빌미로 망자를 욕보이는 행위는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전후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실행한 탈법적 정치공작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즉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탈법적 정치공작에 나선데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대대로 개혁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당시 불법 경로로 유출돼 악의적 왜곡과 불법적 선거공작 도구로 오염됐단 의혹과 증거가 다시 드러났다"며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확인된만큼 대통령 기록물 불법 열람과 불법 공개가 최근 이뤄진 것은 추가 범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국정원을 그리고 대통령 발언록을 휘어잡고 흔들어대면서 이용해왔단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며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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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무성 의원의 '고백'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른바 NLL 작전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나리오가 잘 짜인 드라마"라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이 드라마에는 국정원과 청와대, 정당, 캠프, 국회 등이 주연과 배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고, 김무성 의원의 자기 고백이 있었다"며 "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NLL 관련 발언이 공개되는 편이 좋겠다'고 했던 발언도 (기밀유출금지라는) 관계법을 무시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목할 건 (드라마의)최초 기획자가 있는 점"이라며 "자료를 정하고 풀버전과 발췌본을 본 기획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난독증이 심한 사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고 국정을 맡으면 안 되는 이 최초 기획자를 찾는 일은 민주당도 해야하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회의록) 풀버전이 유출되고 (김무성 의원이) 유세장에서 읽은 점 등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회의록이) 넘어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한 남재준 현 국정원장에 대해 "혼자한 행위인지 지시인 지 모르지만, 이 역시 치밀한 공격작전을 편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수석원내부대표는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당내 특위, 법사위, 정보위, 안행위 등과 의논해 28일과 7월 1일까지 국조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2일 본회의에 승인될 수 있다"며 "반드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