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관보고 일정 합의…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 이견은 여전
여야가 오는 18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청 등 기관보고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진 두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됐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두 의원의 사퇴가 가시화되면서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보고 대상은 법무부와 국정원, 경찰청으로 정했으며, 보고 일시는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경찰청은 25일 오전 10시, 국정원은 26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비공개·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밀로 비공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국정원인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열릴 국정원의 기관보고까지 공개 여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를 순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 의원은 "국가기밀과 범죄사실 추궁이 무 자르듯 분류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장의 인사말 정도만 공개하고, 질의는 비공개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자체가 결국은 대남심리전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범죄사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문제를 국정조사 범위 포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해 이견이 발생,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이날 각자가 주장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새누리당 91명, 민주당 117명)을 교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확정시까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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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권 의원은 "증인에 채택되고 안 되고 간에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미리 양당에서 추천한 증인을 공개했다가 채택이 안 되면 그 사람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구속된 상태이지만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라며 "예전에도 수갑을 차고 와서 국정조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수갑을 풀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