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원 기관보고 일단 진행…파행 불씨 여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파행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4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에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실낱같은 정상화 희망과 파행의 불씨가 동시에 살아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 권성동·정청래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정청래 두 간사는 회동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된 것은 거의 없지만 내일(5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이미 합의된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지난달에 합의했는데 그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어 "나머지 증인채택 문제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내일 기관보고를 마칠 때까지 양당 간사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지도부 결정으로 완전 파행은 면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3 회동 인삿말에서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며 "그 사이 물밑대화를 많이 한 만큼 내일부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성의를 보여 달라"며 타협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정조사 핵심인 청문회 진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확약,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여부 등 막판 쟁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이른바 '원판김세'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는 난색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은 국정원 댓글 국조와 관련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협상 마지노선은 5일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최종 타협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문회에 최소 이틀, 보고서 작성과 채택에도 하루가 필요한데 국정조사는 오는 15일까지다. 청문회 일주일 전엔 출석통보를 증인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5일에 증인을 채택, 6일 이를 증인에게 통보해야 일주일 뒤인 13일 가까스로 청문회를 여는 등 국정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반면 5일에도 증인채택에 실패하면 정해진 국정조사 기간 내 일정을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정조사 기간 연장론이 제기됐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두 간사는 남은 쟁점에 대해 "간사끼리 협의를 하되, 필요하면 오늘처럼 원내지도부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