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단한 입장 갖고 설득 자세 돼야… 증세는 필요, 비전과 리더십 필요"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14일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을 해도 또 정쟁 거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단단한 입장을 갖고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돼야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모양은 별로 좋지 않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 철학을 단단하게 하고 일단 국민에게 설명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물러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세 문제를 정치적 문제하고 연관이 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세 문제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세와 관련,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단순히 복지 문제 뿐만 아니라 고령화,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사회 변화에 따른 평생 교육의 문제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세 문제에 대해선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좋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다 적게 내고 있다"며 "부자들도 좀 적게 내고 중산층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자들 비율도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만 35%로 가져가고 통상적으로 20~25% 가량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 40% 가까이 된다. 그만큼 세금을 아예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설명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의 가장 근본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강하게 깔려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니까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