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로 공약 재원 조달에 나서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하루빨리 대통령 인식이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대통령 사과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내년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하는 첫번째 예산"이라며 "하지만 공약했던 사업들을 한 발짝 떼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변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경기가 침체돼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나 올해 추경을 편성할때의 상황이나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이나 경제여건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따졌다.
장 의장은 "바로 상황 진단과 미래 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8조가 예상됐는데 아무 대책없이 국가채무 증대로만 대처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없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새로운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그 출발점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 철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