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여의도서 광화문으로 이전 "보증금·월 임차료 등 지출 늘어"
금융위원회가 '비싼 집'으로 이사해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건물로 옮겼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 김정훈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 건물에 보증금을 28억원 지급, 금감원 건물 임차 기간에 낸 보증금 12억700만원보다 15억9300만원 많았다.
금융위가 매달 프레스센터에 내는 임차료도 1억5500만원으로 금감원 시절 임차료(1억2100만원)보다 3400만원 많다. 관리비도 월 1억1000만원으로 금감원 입주시 관리비보다 7783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금융위가 프레스센터로 이사한 뒤 매달 1억1183만원 세금을 이전보다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청사 이전시 순수 이사비용은 11억800만원이었다.
금융위가 고려한 후보건물 중 프레스센터 외에 종로 흥국생명 건물, 서울지방조달청, KT 광화문 사옥, 서울중앙청사 등 임차조건이 더 좋은 곳도 있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중앙청사의 경우 정부소유 건물이어서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 프레스센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청사를 옮겨야 한다고 제시한 이유도 과대포장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자신들이 금감원에 입주, 금감원 160여명의 감독·검사 인력이 인근 건물 2개 층을 임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뚜렷한 명분이 없음에도 월 1억1000만원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더 써가면서, 그것도 졸속으로 이전 검토를 마친 후 예비비까지 써가며 쫓기듯이 청사를 이전한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금융위는 국민 세금이 흥청망청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