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최경환 "정쟁 중단 제안"에도 공방 치열…기초연금·4대강·전월세 등 전방위 격돌
여야가 14일 첫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4대강사업·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군댓글 의혹 등 쟁점을 놓고 한치 양보없이 격돌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첫날부터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 직전 민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첫번째 국감인데다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사업 비리, 전월세대책, 남북정상회의 대화록 실종, 역사교과서 이념편향 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많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세를 천명했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복지부 국감도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며, 30~40대 젊은세대가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점도 들고 나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할때 기초연금수정을 불가피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진행했고 이 때문에 녹조피해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으며, 관련 비리의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4대강 지적은 근거가 부족하며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연간 전월세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전월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안행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사초폐기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치밀한 사전기획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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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차기전투기(F-X) 재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은 물론 군의 댓글 개입 의혹 등이 점검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도 댓글 대선개입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예고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서는 공약후퇴와 밀양 송전탑 등과 관련, 국무조정실의 갈등 해소 기능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방은 앞으로 남은 19일이란 국감기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치권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