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박민식 "대기업 내부거래, 국내에선 8000억 감소, 해외포함은 27.8조 ↑"
대기업들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전년대비 1.94%포인트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원 감소했고,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