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원조달 부담스러울 것 예상…국민연금가입자 반발 우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공약이 선거를 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가 채택한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랴는 물음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안에 만족하는가"라는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위원회의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