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이틀째 격돌…'기업국감' 재연

與野 국감 이틀째 격돌…'기업국감' 재연

김경환 기자
2013.10.15 17:19

[국감](종합)기업인 증인에 소명기회 보다 호통 구태 여전…기초연금·국정원·NLL 등 갈등 이어져

여야가 15일 이틀째 국감에서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 4대강사업 등을 놓고 거듭 격돌했다. 특히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인 증인들을 대거 호출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관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 이틀째인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정무위에서만 19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두하는 등 각 상임위에 3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증인의 소명 또는 해명을 듣기보다 호통이 앞서거나 당초 증인 출석 사유와 다른 질의로 기업인들의 진땀을 빼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의 손영철 사장을 비롯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충호 현대차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배중호 국순당 사장 등을 호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손 사장은 영업팀장의 막말 폭언 파문으로 '갑을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고, 삼성전자서비스 박 대표는 증인 참석 이유인 '위장 불법파견' 대신 AS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질의를 받고 당황해하기도 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전략과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새로 증인으로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파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 기초연금 정부안의 결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이 막판 청와대에 의해 결정됐다는 논란이 여전했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이 쟁점이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행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정쟁중단 공동선언'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NLL, 기초연금 등 여야간 쟁점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은 이틀째 거듭되는 등 지도부와 달리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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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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