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부동산대책은 '매매만능주의'" 비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로 서민들의 주거부담만 늘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하우스푸어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 인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부 여건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무주택자와 세입자,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고, 그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몫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주택 가격은 너무 높다"며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을 위한 매매활성화로 주택매입 여력이 없는 대다수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신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신용도 보완으로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며 "집값을 떠받쳐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은 전세값은 못잡고 주택 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임대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활성화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만6453세대(서울 921세대)로 전국 770만 전월세 가구를 고려할 때 수급불균형 해소는 역부족"이라며 "전월세 수요 해소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세원노출 기피로 소득공제 활용시 오히려 월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면 '안전한 전세주택 공급자'로 기능한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공급 효과는 ‘제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