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통계청 통계조작 증인채택에 파행, 복지위 '야당 대응 문건'에 격돌 긴장 최고조
국회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17일에도 증인 채택과 핵심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야당 대응방안'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확대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이 지니계수 통계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여부를 놓고 여야간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차기전투기사업, 부자감세 논란,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환노위 기업인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벼랑끝 전술로 맞서며 각 상임위별로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파행도 잇따랐다. 불려온 증인들이 여야 갈등으로 국감이 파행되자 국감장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다 제대로 된 질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구태를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환노위, 복지위, 국방위, 미방위, 방송위 등 13개 상임위를 개최하고 소관 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무위에서는 동양그룹 부실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등 추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야당은 이 회장, 정 부회장 등 20여명의 증인의 추가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통계청 통계조작 논란관련 증인채택 논란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사가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합의했지만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발끈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함께 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권위주의 시대 지침의 부활이자 또 다른 국기문란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폐기 의혹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이, 미방위에서는 원전 고장과 비리사태에 대한 여야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간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과 그에 따른 전력 공백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산업위에서도 밀양송전탑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