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與 "아직 정황 발견하지 못했다" vs 野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똑같이 흘러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야권 주자 비방 등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 조직 내부 윗선에서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아직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과 조직적으로 공조한 것이라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추측이거나 단순 주장"이라며 "국민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주체가 국방부'라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믿는다"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에서는 국정원 대선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팀장이 현 수사에서 배제됐다며 수사 방해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 팀장은 평검사 기본 직무 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 조직이 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며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자평할지 몰라도 기본 도리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정원과 흡사한 비밀부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3가지 양태들이 밝혀졌다"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무더기로 관련 글들이 삭제됐다는 점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퍼나른 점 등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처음 터진 직후 일제히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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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팀장 수사 배제'와 관련, 진 의원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 외압을 검찰법 규정을 들어서 행사하려고 하니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요원들이) 글 작성에 대해 시인했기에 사실 확인 단계에서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