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원전 수주 위해서 무리한 국감진행 자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막무가내식' 국정감사 진행과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 대신 피감 기관을 배려하는 국감 일정 진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전 비리 의혹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국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한수원의 원전 수주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 조정을 포기한 것.

산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발전 국감을 2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부품 시험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한수원에 대한 국감 진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케이블 전면 교체가 필요해 원전 준공 시점이 지연되는 등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 책임을 집중 추궁해 시정을 요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석 한수원 사장이 핀란드 원전 수주 활동을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수행해야 해 이날 국감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야 간사는 원전 수주 활동이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국감 일정을 조정해 증인 츨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했다.

조 사장의 불출석 상태로 국감을 강행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국정 수행을 충실하게 검증한다는 국감 취지와는 맞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다른 상임위들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동양그룹 사태 등으로 연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자위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의 부품 비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 이와 관련한 국감을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떨쳐낸 셈이다.

여 의원은 "조 사장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핀란드 대통령도 참석하는 등 행사의 의미와 무게가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국감이 피감 기관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자위는 한수원 대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공단의 재해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현황과 방향, 방만 경영 방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