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당국, 4대강문제 해결의지 안 보여"…포스코 페놀유출 사고, 누출량 은폐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일명 '녹조라떼' 등 녹조류 증가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당국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강원도 강릉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함유 응축수(폐수) 유출 사고 당시 은폐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거의 녹조가 없었다"면서 "2008년말부터 녹조가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라떼' '가을녹조'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장만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온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사안을 인정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자꾸만 부인한다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4대강 유역)환경청장 역할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4대강 유역 환경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4대강 오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뭇매를 맞았다.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오늘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면서 "(의원들이)근거를 제시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데 (환노위)위원장이 강력 경고조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의원 요구에 맞지 않게 답변한다고 해서 (증인의) 자세를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강릉 옥계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페놀유출 사고 당시, 강원도와 포스코가 누출량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는 등 '은폐'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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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놀 등이 혼합된 폐수누출 추정량은 강원도 고발장에 의하면 353.7톤인 반면, 포스코는 15.7톤으로 보고했다"면서 "이에 따른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 및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도 매우 늦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포스코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면서 "조사할 권한이 없으면 '유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