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프로그램 사용 국정원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지난 10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트위터 5만5000건의 건 중 2만7000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성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 작성 트위터 글 5만5000건 중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2만7000여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자동으로 트윗된 글을 확인해 국정원 직원과 외부조력자가 작성한 121만 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새롭게 기소한 121만 건 중 선거 관련 글은 64만7000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 관련 글은 56만2000건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자동 프로그램(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계정에서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하면 동시에 다른 계정에서도 작성되게 해 대량으로 선거 관련 글이 유포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글은 2만6000개 수준이다.
이정회 팀장은 "불법 선거 유인물을 나눠줄 때 3가지 각기 다른 유인물을 100만 장 뿌렸다면 100만 장을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