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군 당국자가 만나 공식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열린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만나 동북아 안보정세와 두 나라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뿐 아니라 우리 관할 해역인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