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S)에 포함되지 않은 이어도 상공이 중국(CADIS)·일본(JADIS)에는 모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1969년 설정한 JADIS에 마라도 상공이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 만들어졌는데 당시 영해 기준은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다"며 "하지만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12해리로 확장돼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이 확장된 것으로 이 구역에서 우리 항공기가 활동할 때는 (일본 측에)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지난 23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한 것이기에 이 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25일 중국 대사관 쉬징밍 무관(육군 소장)을 불러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우리 구역과 중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8일 차관급 당국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