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상공 포함 "샌드위치 신세인데…" 위기감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 우리나라와 외교안보 분야 갈등을 빚은 가운데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일제히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일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기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은 1965년 마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구역에 뒀다"며 "이어도 가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교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일본 의원들이 모여서 독도 상공으로 (일본의) 방공구역 확대하는 논의 있었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와 함께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안이한 대응으로 스스로 입지 좁히는 한국 외교"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안 됐어도 정정 노력 제대로 안했고 1965년 일본이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했어도 우리 외교당국은 44년 지나도록 교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우리 영공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한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었고 이번 중국의 선포에 넋놓고 당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안이한 대처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서야 (대응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북아 외교 한복판에 있으면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