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사춘기·수사중·페인트 정권"

민주당은 5일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조 모 행정관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사춘기 정권·수사중 정권·페인트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채동욱 찍어내기' 사건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고 있다"면서 "결국 청와대에 의한 기획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지만 이는 어린아이를 불법사찰한 것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전행정부 국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노력을 해야지 '꼬리 자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많냐"면서 "올해의 말에 '개인의 일탈행위'가 등극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설사 청와대 말대로 개인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터진 이상 청와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든,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요원이든, 또 최근 청와대 조 모 행정관 사건이든 무슨 '개인적 일탈'이 이렇게 많냐"면서 "하도 개인적인 일탈이 많아서 '사춘기 정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수사중'이라는 말"이라며 "이 정권은 '수사중 정권'이냐, 상대에게 빨간색을 칠하는 '페인트 정권'이냐"고 따졌다.

이찬열 의원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와서 사과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린다"면서 "그런데 내 부하가 잘못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지휘관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동방예의지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총리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하면서 (조 모 행정관에 대해) 즉각 해임 조치를 취한데는 강한 분노와 유감의 뜻이 배어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난 할 일이 없다. 책임 없다. 부모로서 할 얘기 다 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나"면서 "이 상황하고 (조 모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뭐가 다르냐.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