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철도파업, 노동조건 아닌 정책반대 파업"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9일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건에 관한 단협(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파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며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8일간 파업 이래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정부는 '불법 파업'이며 '엄단'하겠다고 나온다"며 "노동조합법과 그간 판례 태도로 볼 때 정부의 그와 같은 규정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합법적 절차를 지킨 파업도 불법으로 만드는 판국에 이번 파업을 두고 법적 정당성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할 것 없이 그간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희생을 감수할 각오로 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게 법치 잣대로 가해질 비난과 탄압은 조금도 정당하지 않다"며 "설사 불법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들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철도 민영화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파업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 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한 건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외면하고 노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