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금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 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국가목표다. 따라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통일 대비정책의 추진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정부에서 통일을 말했지만 과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통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자문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을 국가전략으로 세우고 그 기반구축을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왜 통일준비가 필요한가.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서독이 통일을 말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독은 국내적 역량과 국제적 역량을 꾸준히 축적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당한 수준의 통일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말로만의 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가지 차원의 준비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안보역량의 강화다. 한국은 경제력과 국가 위상에서 중견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은 훨씬 더 역량이 강하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격변은 우리의 역량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을 때 통일이 더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정책,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전략적 협력과 견제 등은 우리에게 매우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외교안보와 통일,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안보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현상을 변경시키는 일로서 주변국들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잘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국가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및 세계 차원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한다는데 이해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틀' 형성과 병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일상화된 분단 구조 속에 살면서 우리는 분단의 폐해를 쉽게 망각하게 된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적정 수준 이상의 방위비 이외에 많은 경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통일이 모두의 과제라는데 동의하면서도 분단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 자체에 대한 인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저하되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망을 만들어나가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혁신과 재도약은 먼저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만 통일의 물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역량의 강화다. 분단은 한국을 마치 '섬' 국가처럼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는 뚜렷하다. 북한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남한의 1/40과 1/20에 불과하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 주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말해준다.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의 통로를 개척하는 일이 시급하다. 안보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적극적 평화상태를 구현해나가야 한다. 또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아니라 전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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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우리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 출발점은 통일문제를 나의 일로 생각하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