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위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의혹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고,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