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 국조-후 특검' 요구...새누리 '정치공세' 일축
여야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에 대해 첨예하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16일 책임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 전반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의혹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라며 "'선 국조 후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단, 국조나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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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중국 쪽에 미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 자칫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증거조작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중 외교 갈등까지 조장한 채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과 공조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만약 위조가 최종 확인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하고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처지가 난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이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공세를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