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방문 등 온종일 공세…새누리 "진상 밝혀지기 전에 검찰 위조범 치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검찰을 위조범으로 모는 '자해수준'의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청래, 강기정, 최재성, 김현, 최민희, 이원욱 의원 등이 국정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연합'측 송호창 의원은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마저 훼손했다"며 "탈북자 유모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 라고 밝힌 것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인지, 그 문서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인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조 논란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대한민국 검찰을 ‘위조범’인양 몰아세우는 행태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업무 보고로 진행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내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방만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모두 관련됐는데 셀프수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으 무슨 도움이 되냐. 어느나라 국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철래 의원도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몰아가면 한중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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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기관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확인했다"면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란 확인을 받은 것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히 검증했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된 것이란 확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 입수 경위를 다시 확인 중"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