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1주년 담화, 국민 아픔 외면한 불통 담화"

민주 "朴 1주년 담화, 국민 아픔 외면한 불통 담화"

김경환 기자
2014.02.25 11:4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민생과 서민은 없다"

민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과 관련,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이자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고 밝혔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빚 1000조원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 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며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 민생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이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향후 위원회는 여야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미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시간을 최소화한 담화의 형식만으로도 불통의 담화를 예고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셨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 깨져버린 약속은 실망스럽더라도 대통령의 사과를 작은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당은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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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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