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 통일 과정 벤치마킹 본격화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국과 독일이 한반도 통일 관련 논의를 위한 양국 간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키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 간 남북통일 논의를 위한 별도의 외교채널이 구축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최근 '통일 대박론' 화두를 던진 정부가 남북 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동독 간 통일 과정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독일측에서 최근 한·독 간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채널 구축을 제의해 왔으며, 우리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양측 수석대표의 급과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독일 통일 사례를 현 정부가 향후 남북통일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최근 한반도 정세진단과 평화해법모색'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에서도 독일 통일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환경 측면에서 독일이 주는 교훈이 꽤 있다"며 "독일은 당시 '2+4회담' 등을 추진하며 주변 환경을 정리하려 노력하는 등 유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안보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역시 과거 어느때보다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해졌다"며 독일 통일과정을 남북통일에 대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단 독일 시대 당시 서독이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이 참가하는 '2+4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며 독일통일 시대를 연 사례 등을 한반도 통일담론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에서 조만간 신설되는 한독 간 한반도통일 논의를 위한 고위급 채널에서 외교부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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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내달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4월께 한독 간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위한 고위급 채널 가동을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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