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국감 8~10월 분리실시 전격 합의

여야가 국정감사 분리실시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국정감사를 상·하반기 2차례 분리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에 실시하는 방안이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8~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20일 "올해는 8~10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관계자도 "올해는 물리적으로 상반기 개최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감기간은 1차로 8월27일~9월5일로 합의했고, 2차는 9월 29일~10월 8일로 검토하다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구성 합의안을 빠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껏 국정감사는 하반기 정기국회 때 20일간 열렸지만 지난 1월 국감을 6월과 10월에 열흘씩 분리실시키로 여야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6월 국감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에서 6월 국감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을 감안해 올해에만 하반기에 분리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감을 분리실시키로 한 것은 매년 20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600개 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한 번에 감사하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식 국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협상 대상이었던 정보위와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 문제는 각각 운영을 강화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정보위는 매 국회 때마다 열기로 했으며, 예결위도 월 2회씩 가동키로 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