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총체적 부실 관심병사제도, 대안은?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관심병사제도'의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인성검사를 통해 관심병사를 구분하는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했던 경기도 연천군 전방초소(GP) 총기난사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자살 우려자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를 식별, 치료와 캠프입소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고예방이 목적이지만 임모 병장 사건에서 보듯 제도 자체에 대한 미비점과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없으면 있게하라? 관리 엉망= 관심병사 분류 기준은 ABC의 3개 등급으로 '특별관리' '중점관리' '기본관리' 대상으로 나뉜다.
일부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한데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무조건 B급(중점관리 대상)이고, 동성애자는 C급(기본관리대상)이다.
분류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관심병사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임 병장의 경우 A급에서 B급으로 변경돼 GOP 근무에 투입됐는데, "그가 부분대장을 맡고나서 성격이 밝아져 B급으로 바꿨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관심병사 수가 하나도 없으면 안되니 부대마다 일정 수 이상을 채워서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없으면 있게 하라'는 식인데,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군 생활이 참 힘들다'고 답변해 관심사병으로 분류됐다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관심병사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 병사'라는 낙인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치유 프로그램 등에 자주 불려나가고 이로 인해 제초작업 등 각종 부대활동에서 제외돼 오히려 부대원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무전환제도를 활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도저히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군 뒤늦게 보완책 마련, 효과는 의문= 군 당국은 임 병장 사고 이후 관심병사를 평가하는 인성검사 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 있는 장병을 식별하는 등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은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그린캠프나 비전캠프 운용 방식도 심리치료 전문가 등을 추가 투입해 전문 상담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240명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2017년까지 350여명으로 늘려 연대급 부대에 1명씩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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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관계자는 "관심병사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예정"이라며 "징병검사 단계부터 정신질환자 판정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의료체계 개선작업과 병행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 방식 개선이 실제 예방책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선정기준을 바꾸고 상담을 늘리는 식의 발상은 한계가 있다"며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