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 증인 신청'에 발끈, "사고 이후 7시간, 대통령 행적 묘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28일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국정원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추가 증인 요구가 불가피하다"며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사고 처리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 이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한다"며 "국민적 의문이 있는 만큼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증인 채택 대결은 야당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 요구에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확전됐다. 여당은 1997년 부도를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약 2000억원의 빚을 변제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문 의원 증인 채택은 창조의혹 수준의 증인요구"라며 "9·11 테러 당시 미국도 진상조사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전·현직 대통령의 증인 채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회장과 오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돈다"며 "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 시장도 증인신청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증거 사진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예비조사 100개 지적사항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 목록에는 세월호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와 2월 작업수당 보고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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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의 세월호 운영과 관리 등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며 "직원들의 휴가까지 관여한 것을 보면 국정원이 실소유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목록이 공개된 '국정원 지적사항'은 세월호 내에서 6월24일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문건으로, 대책위가 25일 공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취항 전 보안측정 예비조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국정조사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 뒤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국가보호장비 파괴 전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세월호 선박관리 운영 전반에 걸쳐 개입한 이유 △휴가·작업수당 등 세월호 소유·경영 의혹 해명 △국내 1000톤급 17개 선박 중 세월호만 해양사고 국정원 보고 대상인지 사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조 청문회 출석 등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아울러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과 국정원 보안점검 건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벌어진 일로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를 은폐혜선 안된다"며 "인천지부를 포함한 본부의 은폐축소와 누락보고 세력을 감찰하고 책임을 물어 국가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