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1인 평균 15건 매수한 경우도"-강기정·김기식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 입찰이나 심의위원회 없이 담당자 결제로 수의계약해 온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를 없앨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국유재산을 동일인이 여러 건 매수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이 2건 이상 국유자산을 매수한 경우가 3665건이고 이 가운데 79%(2881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5건 이상 매수한 사람도 25명에 이른다. 25명의 계약건수 합계는 381건으로, 1인 평균 15건이다. 국유자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수의계약 가운데 매각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 승인으로 전결된 것은 1323건으로 전체 계약건의 36%에 달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동일인이 다수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수의계약인 경우 매각심의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이에 수의계약 폐지를 약속했다. 단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국유자산이라면 입찰로 가격을 올려받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자산 61만건 가운데 15%인 9만건 가량이 무단점유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