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쌈짓돈' 특별교부금 해부④]지난해 43% 도로에 사용…실상 SOC 예산 부족분?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별교부세가 실제로는 도로와 건물, 편의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몫으로 약 4000억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43%에 해당하는 1700억원 규모가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에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60억원 이상을 도로 사업에 특교세를 사용했고 경북이 193억원, 경기도가 177억원, 부산이 148억원, 충남과 전남이 각각 139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았다. 경상남북도와 부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편중이 심한 편이다.
특교세 교부 명목으로 위험도로 정비나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시급을 다투는 도로 개설 등도 있지만 단순한 도로 확포장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일반적인 도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도로 사업에 대한 특교세 배정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SOC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집중 타깃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금액이 깎인 사업을 특교세로 메우는 셈이다.
도로에 이어 공원이나 레저 시설 등 지역 편의시설에 사용된 금액도 1060억원(27%)에 이른다. 경기도가 180억원 가까운 금액을 공원이나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 등에 지출했다. 이어 경남과 강원이 106억원과 105억원 등 지역 편의시설에 사용했다.
복지센터나 관공서 건물을 짓는 데에도 특교세가 톡톡한 몫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8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교세에서 배정받아 건물 신축과 증축, 개보수에 보탰다. 이 부분은 경기와 서울이 178억원과 99억원으로 1, 2위를 기록, 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영남 등 지방이 주로 도로 사업에 특교세를 투입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건물과 편의시설에 특교세를 활용하는 편이었다. 국회의원들이 행자부로부터 특교세를 확보하는 중점 부분도 여기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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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 사업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눈에 보이게 생색낼 수 있긴 하지만 서울은 땅값이 비싸 특교세로 도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지역 시설을 짓는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의원별로는 지역구에 복수의 기초단체가 속해있는 의원들의 현안 관련 특교세 배정액이 큰 편이었다. 여러 기초단체에 걸쳐 이뤄지는 도로 사업 관련 특교세를 주로 배정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봉화·영덕·영양·울진군 네 개 기초단체 지역을 포함하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62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도로 관련 예산이 주를 이룬다. 이어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이었다. 정병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기초단체 지역이 하나거나 오히려 갑, 을, 병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 의원은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예기치 못한 지역 재정수요를 충당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에도 특교세가 배정된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해 1월 '주민 불만제로 안전한 도시 마포조성'이란 사업에 7억원을 배정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노웅래·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산 수영구는 '국민체력증진 기반 조성'이란 명목으로 7억원의 특교세를 타냈다.
지역별로 현안 사업 명목의 특교세 규모는 경기가 559억원, 경북 424억원, 경남 406억원, 전남 339억원, 부산 256억원 등 순이다. 울산과 세종, 제주는 각각 65억원과 41억원, 28억원으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