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원안' 아닌 '합의안' 가능할까…쟁점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31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발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의 심사를 마무리해야한다. 만일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굵직한 쟁점법안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논의조차 어려워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기본적으로 포함됐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안을 비롯해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폐지 등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3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경우 국세인데다, 세입에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이미 예상됐었지만 조세소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야당이 세입부수법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부수법안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조세소위에서의 개별소비세법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여야가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다고는 하지만 투자의 범위와 과세 방법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린다. 특히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법 논의가 진척되기는 쉽지 않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개정안에 포함, 예산부수법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소위에서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여야가 팽팽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까지 추가해주는 정부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됐지만 조세소위에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 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란 야당의 공세에 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이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야당이 '대기업에 유리한 개정'이라는 이유로 대폭 손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업상속 공제한도 상향조정 방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당수는 '합의'

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 중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당수는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에 이른 비쟁점법안이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과 정부안이 병합심사돼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된 상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된 인적공제 한도 확대방안도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를 현행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자녀와 고령자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한 사안들이 상당수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을 추가하는 방안은 이미 여야 의견이 모였다.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25~30% 세율로 감면해주는 방안 등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