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동산3법' 합의 반발에 진화작업 '뻘뻘'

부동산3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없는 협상'이라는 평가에 대한 진화작업에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요구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쟁점법안 타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요구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관철에 실패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서민주거복지특위 설치 등은 진일보한 협상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거복지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4+4 합의가 상이한 지지기반 속에서도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여야가 공공임대 목표를 경쟁적으로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합의에서처럼 공통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고 한 것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새정치연합의 이번 협상을 '실패'로 간주하고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3법에 합의하면서 야권이 얻어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날 정의당과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와 부동산3법을 맞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정치적 흥정으로 마무리지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세입자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동산3법 합의는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한 행동"이라며 "민생대안 추구라는 야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난에 아무런 실효적 대책이 없는 합의를 당장 파기하라"며 "파기 불응시 2300만 세입자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3일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