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B정부 때 내린 법인세 환원이 근본처방"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말했다.
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여론무마에 나서고 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비대위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수익은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율을 3% 낮추면서 역전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법인세 수익은 1조5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4조80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해 부족한 세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도 증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며 "다만 공정하지 못한 세제에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점에 연말정산 문제가 놓여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비대위원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단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이명박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환원하는 근본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