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삼성·현대차그룹 5년간 1.3조 예산지원 받아"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예산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맏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5년 간 정부의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가운데 2조5592억원(전체 예산의 15.8%)를 10대 대기업집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에는 전체예산의 7%에 가까운 1조1255억원이 집중 지원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2000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됐다.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32배나 많은 103억3000만원, 현대차 계열사에는 18.5배 많은 5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용의 3~4%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의 10대 재벌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 재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총 515조원의 사내유보금을 확보할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 한국 10대그룹에 연간 5000억원이 넘는 R&D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해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