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집중분석-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6산업부 ②]
지난해 원자력분야 연구개발(R&D)에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했지만 기술력이 세계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4440억원이 투자됐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1조7339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력안전 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로 미국의 61.5%, 일본의 2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점유율은 4.9%에 불과했다. 2010~2011년에는 국제 특허 점유율이 0%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간 기술수준 및 격차를 비교하고 논문 및 특허의 점유율과 영향력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특히 2012년의 기술격차가 2010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핵융합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국대비 7.2년 뒤쳐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우리나라의 핵융합기술은 8.7년으로 1.5년이 더 늘어났다.
원자력안전 확보기술 격차도 2010년에 4.7년이었으나 2012년에는 7.8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원자력 기술도 5.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모든 원자력분야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 발전 단계별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원자로 기술을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기술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90%대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82.5%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틀어 특정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기금을 보유한 분야는 원자력 밖에 없다"며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이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수준의 조정·관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기술력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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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는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
다"며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