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찾은 김무성,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상보)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하고 임금, 법인세 인상을 압박해 속상하실 듯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한국 기업의 대표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재계 측 입장에 공감했다.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를 중심으로 군불을 때고 있는 임금인상론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끔 당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을 지원해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 중 남은 9개를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현장에서 원활한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정치권은 규제개혁 한다면서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을 법안을 남발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며 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사안정을 위해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나서면서 기업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행보가 그동안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눈치 보지 말고 속시원히 말씀해 달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부분에 대해 "기업인들이 임금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려를 많이 표했고 저희도 공감의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클라우드컴퓨팅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등 계류중인 9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의 기초체질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의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에 성공하려면 경제 체력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자유무역협정(FTA)로 경제 영토를 확보한만큼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화에도 적극 지원하겠다. 향후에도 경제현안에 대해 경제계와 긴밀히 소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법인세율 인상 신중론 외에도 규제개혁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새누리당은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 방안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특별법) 제정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