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안나간다, 하지만"…'불출마'의 정치학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53·경남 김해을)이 3일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서도록 공부하겠다"며 내년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주변에서 더 실력과 깊이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계은퇴 선언은 아니라며 최고위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당 지도부 입성 뒤 '최고위원직 사퇴'로 인한 파문, '유승민 사태 정국' 당시 막말 논란 등 '돌출 행동'으로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차기 대권주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과 아울러 개인적인 쇄신의 계기가 절실했다는 점이 이번 불출마선언의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김 최고위원도 불출마 선언이 개인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그의 결정은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우선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에서 나온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라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부터 압박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2월 이한구 의원(70·대구 수성구갑)은 영남권 의원 중 최초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정치혁신의 물꼬로 작동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영남권을 넘어 전국구로 확대될 수 있다. 김무성 당 대표가 앞장서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를 내세우며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에 따른 '물갈이'가 총선 승리의 상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불출마 선언의 대상은 고령·다선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은 공천혁신이나 불출마 선언에서 앞서갔다. 권력을 계속 획득해온 여당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파이가 (야당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선 불출마 선언은 총선 판도 자체를 흔들며 영향력을 끼쳤다. 18대 국회 당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으로 활동 중인 현기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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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이 전 부의장은 "당의 쇄신과 화합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불출마 선언은 보좌관의 금품 수수 혐의에 따른 것이지만 이후 여당의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 중진들이 불출마를 결심해야 한다는 '용퇴론' 목소리가 커졌다.
18대 국회에서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이었던 현 수석은 2011년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된 다음 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불출마가 박 위원장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던 현 의원의 불출마는 당 내 주류로 부상한 친박계에 대한 자발적인 쇄신 요구로 이어졌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차떼기 정당' 오명을 벗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 중진 26명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많은 경우 '불출마 선언'은 그 자체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1보 후퇴, 혹은 거시적 정치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행위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의 결정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읽혔으나 대권 도전을 위한 꼼수로 비판받기도 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역시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지난 6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총선 불출마가 정치 인생의 도약대가 된 케이스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킨 뒤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불출마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확보한 오 전 시장은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현실적으로 '정치의 벽'을 실감하거나, 정치 행위 자체에 더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해 정치권을 아예 떠난 의원들도 없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 비례의원이었던 이성남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역구 의원에 잘 맞는 분이 계실 것"이라며 출마를 포기했고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현 중국 대사)은 "국회의원은 한번으로 족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총선 '불출마 릴레이'…다음은 누구?
20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초부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도전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승부수로 던졌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당을 살리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부산 사상구 지역구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이란 의미가 있는 영남 지역의 의석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어 같은달 5선 국회의원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불출마 대열에 나섰다. 그는 "남은 1년여간의 임기 동안 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으로 김부겸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곳이다. 이 의원 대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 지역 당협위원장직에 응모, 김 전 의원과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의 대표적 원로인 이부영 전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강동갑 당협위원장 직을 내놓고 여의도 정치권에 고별을 고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일상적 업무에 쫓기기보다 그간 펼쳐온 동아시아 평화운동에 주력하고 싶다"고 은퇴의 변을 밝혔다.
4월에는 19대 국회 국회의장을 역임한 6선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정치 인생 내내 대전 중구를 선거구로 삼았던 그는 "유능한 후배들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5월 들어 비례대표 의원 중 처음으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맡았던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내놨다. 그는 "수술과 일정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얻게 됐다"며 국회의원 대신 질병 치료에 전념할 뜻을 나타냈다.
비례대표 의원인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도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은 아직 안했지만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그만둔 후 사석에서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지도부 중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에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본격적인 '물갈이'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51대49로 안 나가게 될 것"이라며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명숙 의원이 친노(친 노무현)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계은퇴'·'불출마'의 역사…번복은 '권토중래' 포석
정치인에게 정계은퇴는 어떤 의미일까. 더 쓰임이 없다고 생각해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거나 '권토중래'를 위한 일보 후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대체로 후자의 길을 걸었다.
가장 잘 알려진 '정계은퇴'와 '번복'의 정치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 낙선한 후 이듬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당 정치인의 쓸쓸한 퇴장이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불과 3년뒤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주며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뚜렷한 대권후보를 내세우지 못했던 야당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 그 이듬해 1997년 연말 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전 대통령과 1997년 대선에서 겨뤘던 이회창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정계은퇴와 번복의 경험이 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바 있다. 1997년 '대쪽' 이미지로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여당이 유일하게 대선에서 패배한 두번의 대선에서 모두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 김 전 대통령처럼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정계에 복귀했지만 무소속으로 치른 대선에서 세번째 패배한다. 이후 18대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정치생명을 이어갔지만 19대 총선에서도 패배한 후 정계를 떠났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총선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사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이다. 오 전 시장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5·6공(출신 의원들) 용퇴론'과 '18대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속대로 그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정계은퇴' 선언이 아닌 '불출마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복귀했다. 2차례 서울 시장이 됐지만 2011년 선별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개표함 개봉에 필요한 득표율을 얻지 못해 시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사퇴는 시장직 사퇴일뿐 정계은퇴 선언은 아니었다.
경제학자·방송인으로서 유명했던 유시민 전 의원은 '절필'과 정치활동 선언, '정계은퇴'와 '복필'의 정치인이다. 2002년 유 전의원은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열린우리당 당적도 가졌었다. 2008년 대통합국민신당을 탈당하고 2009년 국민참여당을 만들면서 진보정당에 가세했으나 2013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났다.
비교적 최근에는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작년 7·31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라남도 강진의 흙집에 '칩거'하고 있다. 손 전 고문의 모습은 과거 유력 대권주자들의 행보와 상당히 유사하다. 손 고문측에서는 정계복귀는 없다고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기의 문제일뿐 그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관측이 대세다.
"정책만 잘 만들면 된다더니…" 19대 불출마 의원의 고백
"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정책만 잘 세우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지난 18대에서 금융권 전문가로 비례대표가 된 A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18대에 입성했지만 19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는 정치권을 훌쩍 떠났다. 정책 전문가로 영입됐지만 당론에 의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고, 비례대표 '돈 공천'설까지 나돌면서 정치에 신물을 느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묻자 그는 "가끔 자문이나 할 뿐,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며 "정치 뉴스도 안보고, 그래서 머리 아픈일도 없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물론, 본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달지 말아달라며 단도리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나는 정치와 맞지 않고, 정치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했다. 임기 4년동안 전문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정당중심의 정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얘기였다.
그는 "목전에 있는 정권창출만 쫓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해하는 길을 갈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 응원을 받아 정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인들은 비웃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A 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소속 당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금융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는 소신을 내비쳤지만 정당은 오로지 선거의 영향만 분석했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정당은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권을 획득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정당 활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에 생면부지인 그 역시 국회에 입문해서 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서는 '열정과 소신'이 느껴졌다고 했다. 특히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강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의 논리에 휘말리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반감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인을 인정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말했다. '말도 안되는 일을 해가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해나가는 힘' 그게 정치인의 파워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국회에 남아 있는 과거의 동료들에게 아집을 내려놓으라고 충고했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짧은 한 두 마디로 왜곡을 양산한다"며 "뭐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되고, 뭐든 자신이 맞고, 이래선 안된다"며 정치권의 내려놓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