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0개 상임위 실시…국민행복기금 과잉추심 논란·건보료 체납 '100만명 육박'
올해 1차 국정감사가 22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민생국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국감 일정이 1차(9월10~23일)와 2차(10월1~8일)로 나눠 실시되고 오는 23일에는 2개 상임위만 열려 추석 전 국감은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민금융의 대표명사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서민 채무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이뤄져 과잉추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 수수료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출시한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자 요건이 엄격해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상품을 개선해 주거안정에 어려움 겪는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저금리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8월 한달동안 6조1000억원이 늘어났고 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비해 4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통화량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통화승수는 25배에서 최근 18배 정도로 하락했다"면서 "한국은행이 결정한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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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경제 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원에 독립성을 가지고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복지위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남 의원은 "공단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한다더니 왜 안 하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게 많다고 들었다"며 "과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하루속히 급하다. 최선을 다해달라"며 "안은 다 마련됐지 않나. 마련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 안대로만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개편 관련) 기구가 있었지만 이젠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보험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만 1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 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쓸데없는 전시행정 예산부터 폐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유공자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고 압류도 818건 당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체납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은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최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함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최저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의 불출석이 문제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오후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너무 잦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시기를 1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김정행 회장의 임기를 마치게 하려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1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대리해 업무보고에 나선 양재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김 회장이 지난 5월 심장판막수술 이후 현재 안정화 단계이고 거동이 불편해 못 나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KTX특송을 통한 마약 배송 사건과 군 장병에 대한 열차요금 할인제 폐지 등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