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호중 "원활하게 진행될 것"…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여전히 난망
SNS 막말 논란으로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빚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논의도 다시 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기재위 아댱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상임위가) 이전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같은당 김현미 의원 역시 "(기재위가) 많은 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를 비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강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안 사장 스스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 사장은 사퇴를 거부했고,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의 거취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기재위는 2년가까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것을 여당 간사도 잘 알 것"이라며 "그 걸림돌이 안 사장이며,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황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소위의 경우 그동안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까지 야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야 '관심법안'이 계류 중이며,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기관 개혁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윤 의원은 오는 9일 회의를 앞두고 있는 경제재정소위에 대해 "합의가까이 간 법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고 쟁점해소된 것들 중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쟁점법안 중에서도 쟁점이 크지 않으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법안을) 일독하는 게 우선이지만 의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안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쟁점법안"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다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안 사장이 사퇴했다해서)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