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사업자 변경 과정서 1억4800만불 비용 초래…총사업비 2억불 증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미 정부와 FMS(Foreign Military Sale·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BAE 시스템스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AE와 미 정부가 약 8000억원의 추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BAE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BAE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1억4800만불의 정산비용이 초래됐으며 당초보다 2억불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성능개량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됐지만 국방위의 지적에 방위사업청 기관장 등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장 등 발언에 대한 경위를 포함해 이 사업을 지휘·감독·집행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억불 정도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