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가지 보충안에 野 원샷법 받았다..법안 처리까지는 난망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에 여야가 합의했다. 야당 측이 10대 기업집단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수용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인식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오래 가져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원샷법에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야당이 전격적으로 원샷법을 수용한 배경에는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보충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목희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가져온 안전장치를 통해서 부작용이 상당부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장치로 △민간 참여 심의위에서 사전에 적용여부 심의 △공급과잉 업종에 한정 △사후 문제 있을 경우 승인 취소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등을 제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규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쨌든 이 같은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가면서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개정안을 내서 법안을 고쳐 바로 잡겠다"고 했다.

원샷법이 경제 관련법으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목희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건강의 문제이며, 생명과 안정의 문제, 의료비 폭등의 문제라서 (원샷볍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대신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명분도 챙겼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시작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총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현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을 촉구하면서 대기업의 어려운 점도 너그럽게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더민주만 고립돼 여론의 비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목희 의장은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앞서 정리가 됐는데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며 "마침 국회 의장이 마침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을 이 시간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이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구 획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야당은 오는 23일 오후 2+2회동을 개최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야당이 이 정도 신축적 입장 보였을때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조금 물러서서 수용하는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을 생각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